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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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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의 개념은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를 위하여 거부처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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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으로 변경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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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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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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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제소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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