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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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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한 날이 경과되면 제소기간이 도과된다.
2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신청일부터 기산한다.
3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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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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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에 공고한 경우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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