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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는 ( ㄱ )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 ㄴ )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1
ㄱ: 판결시, ㄴ: 처분시
2
ㄱ: 처분시, ㄴ: 신청시
3
ㄱ: 신청시, ㄴ: 처분시
4
ㄱ: 처분시, ㄴ: 판결시
5
ㄱ: 판결시, ㄴ: 판결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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