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세처분 후 감액경정결정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2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3
과세처분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