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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은 제3자가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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