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후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는 처분이 아니다.

Answer

도시기본계획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처분이다.

Answer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처분이 아니다.

Answer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Answer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와 사용자에게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지만 권고이어서 처분이 아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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