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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2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3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4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5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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