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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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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은 부작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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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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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으로서 재처분의무는 어떠한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당초 신청된 특정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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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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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는 미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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