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을 인정한 것은?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법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후 새로 실시된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감면처분을 한 경우, 선행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행정대집행이 실행완료된 경우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