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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상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이고, 변론주의는 예외이다.

법원이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석명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법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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