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4
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5
법원은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기록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