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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효확인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에 포함된다.
2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3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4
작위의무확인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에 포함된다.
5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요건으로서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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