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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의 인용판결 중 일부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부취소되는 부분은 분리가능하고 명확히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확정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일정기간의 영업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어도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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