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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의 제기 및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이를 심리·판결하여야 한다.

법원은 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이면 중복제소가 금지된다.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가 제기되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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