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에 있는 재산의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인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국외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3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인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면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4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포함된다.
5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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