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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소득세법>「소득세법」상 신고ㆍ납부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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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거주자는 그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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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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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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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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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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