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면세점 인상으로 발생한 소득세 감소분 1,000억 원을 재산세…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소득세의 면세점 인상으로 발생한 소득세 감소분 1,000억 원을 재산세의 증세로 보전할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증가를 초래한다.
2
부동산소유자의 실질소득 감소와 재산세 증세의 영향으로 재산수익률이 축소된다.
3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 고소득층의 노동공급의 증감은 불확실하다.
4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된다.
5
소득분배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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