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업(A, B)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A기업은 X재를 생산하고, B기…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두 기업(A, B)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A기업은 X재를 생산하고, B기업은 Y재를 생산할 경우, A기업의 비용함수($C_a$)는 $X^2 + 4X$이고, B기업의 비용함수($C_b$)는 $Y^2 + 3Y + X$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정부 정책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 > 0, Y > 0 이다.)

B기업에 환경세를 부과한다.

외부성을 유발하는 물질에 대한 신규시장을 개설한다.

두 기업을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통합한다.

두 기업 간 거래비용이 매우 적고, 협상으로 인한 소득재분배의 변화가 없을 경우 자발적 타협을 유도한다.

정부가 X재와 Y재의 사회적 최적량을 생산하도록 수량을 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