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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병원 방문의 수요곡선이 400-Q (Q: 병원 방문 횟수)이고,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의 방문당 비용은 100, 건강보험 가입 시 방문당 본인부담금은 20 이다.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후생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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