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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어느 나라의 소득세 과세구간은 n개이고, 각 과세구간의 한계세수당 한계효용의 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여기서 (한계세수)과 (한계효용)는 각각 0보다 크고, 체감한다.)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율 조정방안은? (단, 소비는 세후소득에만 의존하고, 각 구간에서 효용은 소비의 함수, 세수는 세율의 함수이다.)
1
1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높이고, n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도 높인다.
2
1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높이고, n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낮춘다.
3
1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낮추고, n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높인다.
4
1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은 낮추고, n번째 과세구간의 소득세율도 낮춘다.
5
현재 상태에서 세율조정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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