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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A국의 소득을 소득계층별, 소득형태별로 정리한 표에 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득공제는 없다.)
| 구 분 | 총소득(%) | 노동소득(%) | 자산소득(%) | 기타소득(%) |
|---|---|---|---|---|
| 상위(1 ~ 10%) | 29.4 | 31.2 | 96.9 | 66.3 |
| 중위(11 ~ 60%) | 51.0 | 54.3 | 3.1 | 33.7 |
| 하위(61 ~ 100%) | 19.6 | 14.5 | 0.0 | 0.0 |
| 소득형태별 점유율(%) | 100.0 | 86.0 | 3.0 | 11.0 |
1
동일한 세율로 세수를 극대화하려면 자산 및 기타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자산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위소득자라 할 수 있다.
3
국가 전체로 보면 노동소득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제일 크다.
4
효과적인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는 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 양도)소득에 중과세할 필요가 있다.
5
조세의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하자면 동일한 조세 수입 가정 하에 모든 소득에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좋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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