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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재산세와 같은 일반적인 자산과세(property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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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세의 세부담자는 자산소유자이지만, 주로 물건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대물세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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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익률이 노동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자산과세의 강화는 소득분배 불평등도를 완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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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세를 지방세의 근간으로 하면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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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동결효과(lock-in effect)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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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원칙과 편익원칙을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과세방식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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