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필요적 전치절차이다.
2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확인소송에도 적용된다.
4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가 되는 사유는 피고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5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음에도 재결청이 과오로 본안에 대하여 재결한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