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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항고소송에서 주장ㆍ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직권탐지주의 하에서 주장책임의 의미는 완화된다.
2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ㆍ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3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4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주장ㆍ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5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원인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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