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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2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3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과세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미친다.
4
전소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5
전소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원고가 후소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후소의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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