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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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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2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행정소송법」제26조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3
법원은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4
직권탐지주의설은 행정의 적법성 통제도 행정소송의 목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5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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