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고 일단 그 세액의 일부를 자진 납부…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甲은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고 일단 그 세액의 일부를 자진 납부하였으나, 그 과세처분은 그 전부가 무효의 것임이 판명되었다. 이에 甲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환급거부결정을 하였다. 甲이 환급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각하판결
2
취소판결
3
일부취소판결
4
일부무효확인판결
5
의무이행판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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