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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항고소송의 심리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동일성 내에서 개개의 위법사유는 심리의 범위에 속한다.

처분의 부당 여부는 심리의 범위를 벗어난다.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심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의 존재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서 더 나아가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가 있는지는 심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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