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행정소송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행정소송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는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법원은 직권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4
법원이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결정으로써 행한다.
5
제출명령을 받은 재결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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