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는?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판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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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 위법한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웃주민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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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3
국립대학교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
4
감봉처분이 있은 이후 자진퇴직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자가 감봉처분을 다투는 경우
5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 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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