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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 심리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원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하지도 않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자유심증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법원이 소송절차를 직권으로 진행시키는 직권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개주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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