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이송 및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처분에 관련된 원상회복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있다.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취소소송에는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