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별공시지가결정
2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4
과세처분 이후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처음의 과세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
5
과세처분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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