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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피고가 원고의 해당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라도 소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
2
원고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3
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5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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