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안이 계속중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2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3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본안소송이 취하된 경우, 법원은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라 할지라도 법원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유형의 손해뿐만 아니라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