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의 소송참가를 위해 요구되는 이익에는 단순한 경제상의 이익도 포함된다.
2
제3자의 소송참가에서 제3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제3자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행정청은「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없고「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5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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