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와 같은 판결 주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보기>와 같은 판결 주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다만,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OO처분은 위법하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허용되나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법원은 〈보기〉와 같은 판결을 함에 있어서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공익성 판단을 하여야 한다.
3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보기〉와 같은 판결을 함에 있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미리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보기〉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다.
5
원고가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면, 법원은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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