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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
2
내부위임의 경우에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인 위임청이 된다.
3
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된다.
4
합의제 행정청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5
권한의 대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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