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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이 허용된다.
2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된다.
4
피고는 언제나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다.
5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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