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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법상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재결의 내용의 위법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제기된 재결취소소송은 각하판결의 대상이다.
4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하한 재결의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5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 행한 인용재결의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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