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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C는 제35기 과세기간(2017.1.1.∼12.31.) 중 주식발행초과금 150,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시행하였다. 무상증자 직전의 (주)C의 발행주식총수는 300,000주(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며 주주구성 및 보유주식현황은 다음 표와 같을 때 상황1과 상황2에서 (주)B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무상증자 직전의 주주구성 및 보유주식현황
주주구성보유주식수
(주)A180,000주
(주)B60,000주
(주)C60,000주
합계300,000주
<상황1>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 60,000주에 대하여 (주)C를 제외한 기타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하여 무상증자후 총발행주식수가 600,000주가 되었다고 가정
<상황2>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 60,000주에 대하여 (주)C를 제외한 기타주주에게 배정하지 않아 무상증자후 총발행주식수가 540,000주가 되었다고 가정
1
상황1: 6,500,000원, 상황2: 4,500,000원
2
상황1: 6,500,000원, 상황2: 5,500,000원
3
상황1: 7,500,000원, 상황2: 5,500,000원
4
상황1: 7,500,000원, 상황2: 6,000,000원
5
상황1: 8,000,000원, 상황2: 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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