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상 징수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징수를 유예받은 납세자의 재산상황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세무서장이 유예를 취소한 경우 그 국세와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Answer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의 질병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의 납세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Answer

징수유예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Answer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후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Answer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 체납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상 징수의 유예에 관…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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