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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A시 의회에서는 의사결정방식으로 최적다수결제(optimal majority) 모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결률 n(0≤n≤1)n(0 \le n \le 1)에 따른 의사결정비용과 의안통과로 인해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이 다음과 같다. 이 때 최적 가결률은?

의사결정비용 =10n2+10= 10n^2 + 10
외부비용 =−6n2−2n+5= -6n^2 - 2n + 5
1
13\frac{1}{3}
2
14\frac{1}{4}
3
15\frac{1}{5}
4
16\frac{1}{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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