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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공공재(public goods), 사적재(private goods) 및 클럽재(club goo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에 의해 공급되지 않고 기업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는 모두 사적재이다.

우편과 철도서비스는 순수공공재에 해당된다.

클럽재는 시장을 통해서는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없다.

공공재의 규모가 일정할 때, 추가적 사용에 따른 한계비용은 증가한다.

이론적으로 순수공공재와 순수사적재 간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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