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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임금이 상승할 때 처음에는 우상향하다가 일정 임금 수준 이상에서 후방굴절 형태를 갖는 노동공급곡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라 가정한다.)

후방굴절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

임금과 노동공급이 정(+)의 관계인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세를 증가시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후방굴절 구간에서 근로소득세를 증가시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근로소득세 과세는 초과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세 납부 후 임금율은 상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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