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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분균형분석을 따를 때 조세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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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의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은 항상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2
물품세 부과에 따른 소비자에로의 조세귀착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클수록 더 커진다.
3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무한히 큰 경우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세부담은 노동자에게 모두 귀착된다.
4
완전 개방 경제에서 자본에 대한 과세는 전적으로 자본의 사용자에게 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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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은 특정한 시장에서 부과된 조세가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시장에서만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서 분배 효과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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