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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에서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초과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될 수 있는 경우
ㄴ. 초과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될 수 있는 경우
ㄷ.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음전하여 적발되어 3종의 면허가 모두 취소된 경우
ㄹ.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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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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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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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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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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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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