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사정판결은 공익을 위해 널리 활용되어져야 한다.

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변론종결시이다.

법원은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그 배상방법을 판결 이후에 조사ㆍ보고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