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이송 및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소송의 이송 및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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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과 편의에 의한 이송 및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이 인정된다.
2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되어도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3
주된 청구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의 원ㆍ피고가 동일하여야 한다.
4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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