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판례상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항고소송은 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은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3
법령에 의한 행정권한의 위임에 따라 수임청이 행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위임기관이 된다.
4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상급행정청이 된다.
5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과세관청을 피고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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